법령 도시계획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2년
2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1두10394 판결
[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][공2002.7.15.(158),1571]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
3. 대법원 2002. 5. 17. 선고 2000두8912 판결
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2002.7.1.(157),1408]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82년
4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0누523 판결
[환지처분무효확인][공1982.10.15.(690),882] 환지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0년
6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68누203 판결
[환지처분취소][집18(1)행,094] 환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업정리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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